[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던 정부가 이제서야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정부는 고강도 규제에도 집값 과열현상이 사그라들지 않자, ‘공급 카드’를 부동산 해법으로 내놓은 것이다.
그간 정부가 수요 억제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왔으나, 오히려 공급이 억제돼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주요 인사들도 주택 공급확대에 나서야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급책 마련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 달라진 정책 기조... 재건축 옥죄기에서 완화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사뭇 달라졌다. 정부가 공급확대에 무게를 기울인 것은 8.27 부동산 대책 발표부터다.
8.27 대책에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신혼희망타운이 아닌 일반 공공택지 14곳을 추가로 확보해 신혼희망타운과 함께 총 44곳의 신규택지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주택 36만2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을 투기수요로 지목하면서 수요억제책에 집중해왔다. 이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대출 강화,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의 돈줄을 옥좼으며, 초과이익환수제의 원활한 시행과 안전진단 강화로 재건축 사업을 꽁꽁 묶어 버렸다.
특히, 재건축 사업의 규제로 서울의 중장기적 공급이 막혔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으나, 정부는 규제의 고삐를 단단히 쥐겠다는 의지를 내비춰왔다.
이러한 와중에도 집값 과열이 이어지자 이제는 공급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주기 위해 공급 확대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 속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이전과는 달라진 행보다.
당시 정부가 추가대책으로 재건축 연한 연장, 재개발 규제 등의 억제책을 꺼내들 것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8.27대책을 기점으로 정부가 공급에 초점을 맞추면서 조심스레 재건축 완화 등이 추가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단 정부도 일부 지역의 정비사업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지난 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도심 개발이나 정비사업에서 규제를 일부 완화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추석 전 택지공급 발표... 관건은 규모와 위치
정부의 수도권 신규 택지 선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추석 전 1차적으로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과 신규 택지를 일부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는 서울 근교의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 부지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 후보지였던 경기 광명시 광명동, 시흥시 과정동 일대, 하남 감일동 일대 등이 추가 택지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번 30만호 규모의 공급택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외곽지역이면 집값 안정화 효과를 보기 어려우나, 서울 도심 내 공급되면 투기를 부추길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신도시급 개발'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서다. 이에 소규모 택지로 분산 조성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번 추가 공급 계획의 관건은 어디에 얼마만큼 공급하느냐”라며 “송파 헬리오시티의 약 1만가구 공급으로 일대 주택시장이 안정화 됐듯이, 대규모로 공급하면 투기수요는 적으나, 찔끔찔금 공급하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