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이번 정부가 공개한 신규택지 명단에 경기도 과천시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그간 과천시가 유력 택지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셌던만큼 이번 결과에 반기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나,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 이날 신규택지 17곳이 담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이 신규택지로 지정됐다.
특히, 지난 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규택지 유출로 후보지로 거론됐던 수도권 8곳 중 대부분이 이번 신규택지에 포함됐으나, 과천시는 빠졌다.
신창현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과천시는 115만6000㎡를 택지로 지정해 총 7100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당시 과천시와 사전협의를 거치기 전 단계로, 올해 하반기에 지정제안을 거쳐 내년까지 협의와 지정고시를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개발계획이 알려지자, 협의도 이뤄지기 전에 과천시민들은 강력 반발에 나섰다. 주민들은 곧바로 '과천 그린벨트 해제 반대 비상대책 위원회'을 꾸렸으며 지난 9일에는 시민 500여명이 모여 과천중앙공원에서 반대 집회를 가졌다. 이후 정부의 공급계획 발표 직전인 16일에는 1000여명이 모여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기도 했다.
게다가 김종천 과천시장까지 공개적으로 "서울시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며 반발여론에 힘을 실었다.
이에 신규택지 유출 이후 계속되는 주민들의 반발, 투기수요 유입 우려 등으로 과천시가 최종 택지로 지정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과천시가 이번 택지명단에선 빠진 것으로 보여지나, 일각에서는 아직 안심하기에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수도권에 쓸만한 토지가 그리 많지 않은만큼 과천시가 택지후보지에서 완전히 배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연내 추가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에 한 차례 더 신규택지를 확정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국토부로선 택지확보가 급선무다.
국토부 측은 과천시의 신규택지 지정과 관련해 "아직 협의가 안 됐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가 발표하는 건 협의가 끝나고 주민공람이 이뤄지는 시점이다”라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