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계획' 발표 미뤘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여부에 '촉각'
'신규택지 계획' 발표 미뤘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여부에 '촉각'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9.14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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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공급대책을 오는 21일경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공급대책을 오는 21일경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당초 9.13 부동산 대책에 공급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점쳐졌으나, 신규택지 확정을 놓고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되면서 정부가 오는 21일로 공급계획 발표를 미루게 됐다.

이처럼 공급대책을 연기한 것은 ‘신규택지 후보지 유출 사건’이 결정적이었으나,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협의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21일경 발표될 후속 대책에는 서울시의 대규모 공급계획이 담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정부, “그린벨트 풀자” 거듭 설득 중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서울시 및 관계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9.13 대책 발표에서 “현재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포함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며,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우선적으로 1차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추후에 단계적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급계획의 관건은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여부다. 서울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수요를 분산시킬 대규모 공급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도 서울 인근 경기도 내 택지 확보만으로는 시장 안정화를 이루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여당은 9.13 대책 발표 이전부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를 다각도로 설득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지난 6일 민주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원순 서울시장과 비공개 만찬을 하면서 공급방안에 대해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왔다.

■ 서울시 ‘그린벨트 방어’ 고수할까

그럼에도 여전히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반대입장이 확고하다. 일 주일 만에 양측 이견이 좁혀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간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방어를 고수해왔다.

앞서 박 시장 9.13 대책 발표 이틀 전인 11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포럼에 참석해 "인구는 줄고,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 욕구는 증대하고 있기에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직후에도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를 정부와 협의한 바가 없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택지개발이 투자심리를 자극해 집값 상승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한 강남권 보금자리 주택지구는 5년여만에 집값의 3배 이상 뛰며 집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택공급 대책이 사실상 서울 집값 폭등의 대안으로 나온 만큼 서울시가 해제를 완강히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의 공급대책에 대해 “공급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평했다.

이에 서울시가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발을 맞추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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