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개발' 난관 봉착...지자체 줄줄이 반대나서
'신규택지 개발' 난관 봉착...지자체 줄줄이 반대나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0.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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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수도권 공급계획에서 택지 개발지로 포함된 옛 성동구치소 부지 인근 주민들이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21 수도권 공급대책에서 신규택지로 지정된 옛 성동구치소 부지 인근 주민들이 택지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의 9.21 수도권 공급대책에 대해 지자체들과 지역 주민들이 줄줄이 반기를 들고 있다. 이에 공급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9·21 공급대책 발표 이후 일부 공공주택이 들어설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가 하안2지구를 신규 공공택지지구 지정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흥·성남시 등도 개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발 방식과 개발이익 환원 등과 관련해서는 일부 반대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달 말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도 공식적으로 반대를 표명하면서 반대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이 일제히 반대 의견을 표출한 것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기 때문이다.

신혼희망타운이나 신규 택지가 들어설 지역의 주민들은 특히 임대주택 건립과 교통·생활여건이 악화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비추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3기 신도시 조성 반대와 2기 신도시 대중교통 확충을 요구하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 주민들은 반대 시위에 나서는 등 집단행동도 서슴치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단 공급 계획을 원칙대로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21대책에서 1차로 발표한 택지는 지자체 등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협의가 완료된 것들"이라며 "향후 주택공급 일정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택지개발 등 지정 권한이 정부에게 있지만, 지자체나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향후 대규모 개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택지개발에 앞서 주민들의 공감대와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면 반발만 더욱 심해질 것”이라면서 “충분한 조율에 이르지 못한다면 정부의 공급정책이 미완으로 끝날 것”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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