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문재인케어... 실손의료보험료 6~12% 인상
내년부터 문재인케어... 실손의료보험료 6~12% 인상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9.21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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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문재인케어로 인해 실손의료보험료가 6~12% 오를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문재인케어로 인해 실손의료보험료가 6~12% 오를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료가 6~12% 오를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등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실행되면서 인상률을 6%포인트 끌어내린 결과 실손보험료가 인상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내년 보험료 인상률이 6~12%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인상률이 8~12%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문재인 케어가 점진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반영한 수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금까지 ▲ 아동입원비 경감(2017년 10월) ▲ 선택진료 폐지(올해 1월) ▲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올해 4월) ▲ 상급병실 급여화(올해 7월) 등 공공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실손보험가입자에게 6.15%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이런 절감 효과에도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그간 높은 손해율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이 누적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방안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보험금 청구단계에서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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