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규택지를 늘려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8.27 부동산 대책’에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신혼희망타운이 아닌 일반 공공택지 14곳을 추가로 확보해 신혼희망타운과 함께 총 44곳의 신규택지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주택 36만2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을 그간 투기수요와 다주택자로 지정하며 공급확보를 뒷전으로 한 것에 대한 지적이 이르자, 서둘러 공급계획을 마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당장 택지 확보부터가 걸림돌이여서 정책 현실성마저 의심되는 상황이다.
■ 물량 묶여 집값 올랐는데...이제와서 ‘공급카드’
정부가 이번에 꺼낸 공급책이 다소 늦었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그동안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해 공급 부족보다는 투기수요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대책 발표에서도 같은 입장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정책의 기조를 바꿨다기보다는 지금까지도 수도권의 입주물량은 풍부하고 택지도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2022년 이후 택지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간 수도권 집값이 계속 불안한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공급에도 신경 써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3월 시행된 안전진단 강화로 재건축사업 진행이 난항을 겪게 됐다. 사실상 서울 내 중장기적 공급이 막혔다.
당시 일각에서는 공급이 희소해져 후폭풍을 우려하는 시각도 제기됐으나, 정부는 수도권 공급 물량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후 지난 4월 이후 양도세 중과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거래가 묶이기 됐고, 일부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방향을 틀면서 사실상 5~8년간 매물이 묶이게 됐다.
여전히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높은 와중 움직일 수 있는 물량마저 줄어들다보니 희소성으로 집값이 뛰기 시작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공급 대책을 급하게 꺼낸 것 아닌지 앞으로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주목해야될 것”이라며 “그간 수요와 공급 억제책을 펼치다보니 역효과가 날 수 밖에 없었는데 이제 와서 공급책을 손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 대규모 택지를 찾아서...수도권 그린벨트 어디 풀리나
공급에 가장 큰 문제는 택지 확보다. 현재 총 36만2000호 중 정부가 확보한 공급 물량은 겨우 6만2000호로, 6분의 1 수준이다. 앞으로 30만호를 더 확보해야되는 셈이다.
이 같은 대규모 택지공급은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면 사실상 어렵다. 유휴부지나 보존가치를 낮은 지역을 매입해 공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외곽이 아니면서도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 강남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강동구 둔촌동, 송파구 방이동,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 등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그린벨트 개발 허가를 낼지 미지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는 시민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며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아도 다른 공공용지, 주택 매입 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인색한 입장을 보였다.
최근에는 박 시장은 "공공주택 확대라는 서울시와 국토부의 목표는 결국 같다"며 "선정 방식은 서울시에 맡겨 달라"면서 국토부와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기본적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있으나, 지난 2016년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면적 30만㎡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됐다. 이로 인해 국토부가 해제를 권고하더라도 서울시가 반대하면 해제는 사실상 어렵다.
일단 서울 외 경기도 고양 삼송, 과천 인근, 인천 검암 등도 거론되고 있으나, 택지가 확보되더라도 개발이익비와 주민들 간의 이견 차로 택지개발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현재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입지는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