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신혼타운 2.5만호 공급...국토부-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이견'
서울 내 신혼타운 2.5만호 공급...국토부-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이견'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8.0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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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관리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서울 시내에 신혼희망타운 2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3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관리협의체' 첫 회의에서 서울 시내에 신혼희망타운 2만5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향후 5년간 서울 내 신혼희망타운 2만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부지 확보를 두고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신혼타운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서울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3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관리협의체' 첫 회의에서 서울 시내에 향후 5년간 신혼희망타운 2만5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울 내 신혼희망타운 공급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신혼희망타운 10만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수도권에 전체의 70%를 배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후 7년 이내 신혼부부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주택이다. 분양가가 시세의 70% 정도로 싸게 책정되고, 집값의 최대 70%를 장기대출 해주며 대출 금리도 낮춰준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역세권,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등의 부지를 발굴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일단 그린벨트를 제외한 유휴지와 역세권 위주로 부지를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실적으로 택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그린벨트 활용 방안을 제안해왔으나,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공공주택 용지 공급원으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는 시민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며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아도 다른 공공용지, 주택 매입 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최근에는 박 시장은 "공공주택 확대라는 서울시와 국토부의 목표는 결국 같다"며 "선정 방식은 서울시에 맡겨 달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기본적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있으나, 지난 2016년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면적 30만㎡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됐다. 이로 인해 국토부가 해제를 권고하더라도 서울시가 반대하면 해제는 어렵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외 중대형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원활한 공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서울시는 일단 확보 가능한 부지부터 차근차근 매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는 최후의 보루"라며 "우선 활용 가능한 부지부터 찾은 뒤 바로바로 시행에 들어가겠다"며 "한꺼번에 공급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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