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어떠한 부동산 추가 규제책을 내놓을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는 보유세 개편안 확정 발표에도 최근 서울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서울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0.11%로 3주 연속 오름폭이 확대됐다.
특히, 이달 초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 이후 오름폭이 2주가량 소폭 둔화되다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개편된 보유세가 당초 예상보다 강력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돼 일부 매수자들이 움직이면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 ‘대세 상승’을 점치기에는 이르지만, 여름 비수기의 이례적인 오름세에 정부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임병철 부동산114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하반기 금리인상, 공급물량 등의 리스크로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세를 점치기는 어려우나, 지금처럼 가격이 오른다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등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간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 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해왔다. 이 같은 상승세를 보인다면 공시가격 현실화, 재산세 인상 등의 규제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거론된다.
■ 이미 움직이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국토부 내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야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한 수치는 없으나, 보유세에 힘을 실어줄 후속책으로 꼽힌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의 김남근 위원장은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낮은 현실화율을 90%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는 숫자”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미 내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할 경우,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산정 60여가지 항목에 활용돼 세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산정 기준으로써 앞서 논의된 보유세 개편에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
종부세의 경우에는 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 이상 보유한 특정 대상에 영향을 주지만, 공시가격은 중소형 주택소유자까지 부담을 높여 압박 수위가 상대적으로 크다.
특히, 이번 확정된 보유세 개편안에는 종부세 강화 방침이 담겼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방안이 빠져 ‘보여주기 식’ 규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보유세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동시에 공시가격도 움직이면 시세의 60% 수준인 강남 지역과 50%인 단독주택 유형에서 세 부담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 종부세에 이어 ‘재산세’까지 손보려나
보유세 중 하나인 재산세 인상안도 추가 규제책으로 꼽히고 있다. 종부세에 이어 재산세까지 손보면서 보유세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크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종부세 인상을 골자로 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제출하면서 하반기 세제개편 논의 과제로 재산세를 꼽았다.
종부세가 고가주택에 대한 ‘핀셋 규제’인 것에 반해 재산세는 집을 소유한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세금이다. 서민들까지 세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크다.
이에 재산세율의 인상보다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현재는 60% 수준이다.
이미 정부가 80%인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까지 상향하기로 확정한 만큼,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에 이어 재산세 개편으로 세부담이 늘어난다면, 정부가 세수확보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재산세 인상 효과를 거둘 수 있어 큰 인상안은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