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오는 13일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을 담은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하기 위해 청와대·여당과 막바지 조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부 관계자는 "국회 등에서 거론되는 안과 관련,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 쟁점은 종부세로,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안보다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대신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하면서 추가 강화 논의에 불을 붙였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르면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이는 참여정부가 도입한 종부세율(3.0%)과 이명박 정부가 내린 종부세율(2.0%)의 중간 수준이다.
종부세율은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오르며,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5%로 뛴다.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이에 따라 과표가 총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2.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에 85%, 2020년에는 90%까지 연 5%포인트씩 인상하게 된다.
정부가 해당 개편안을 공개했을 당시 당초 예상보다 종부세 강화방안이 ‘약하다’라는 평이 대다수여서, 집값 안정화에 일조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여당에서는 이번 종합부동산대책에 더 강력한 종부세가 담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정부 안이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안을 뛰어넘는 강력한 종부세 강화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고가 다주택자에게 정확한 시그널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는 "종부세의 경우 기존 정부안보다는 강화된 안을 추진한다는 게 여당의 일관된 입장으로, 틀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