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8‧2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곧 1년이다. 각종 규제에도 불구, 꿋꿋하게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과의 전쟁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모양새다.
8.2 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청약 1순위 제도 강화 등 주요 고강도 규제책을 망라함으로써 ‘부동산 규제 종합세트’로 불렸다.
대책 발표때마다 주택 수요가 누그러지는 듯 했으나, ‘반사이익’에 대한 투자 열기가 더해져 잠시 주춤하다 다시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어왔다.
부동산 전문가는 규제가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진단한다.
■ 규제가 만든 폭등... 1년 새 서울 집값 6.6% 뛰어
지난 1년, 고강도 규제에도 서울 집값 상승은 이어졌다.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8·2대책 이후 11개월간 6.6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2대책 이전 1년 상승률(4.74%)을 웃도는 수준이다.
8.2대책 발표 직후 서울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6주 만에 반등했다.
송파 잠실주공5단지의 최고 52층 재건축이 사실상 통과되면서 일대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 잠실5단지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민간아파트에 초고층을 허용한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조합들이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속속 진행하면서 일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몸값이 뛰었다.
이에 한달 후인 9월 0.01%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10월 0.26%로 상승 전환했으며, 11월 0.43%, 12월 0.84%로 오름폭이 커졌다.
이러한 상승세는 올해 3월까지 이어지다가 8.2 대책의 일환인 4월1일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다시 둔화됐다.
올 들어 서울 집값은 1월 1.34%, 2월 1.39%에서 3월 0.77%의 상승률을 보였다가 4월 달 0.37%로 주춤한 후 5월 0.22%, 6월 0.21%의 오름폭을 기록했다.
■ 규제가 능사인가?... 시장을 더 왜곡시킬 뿐
8.2 대책 1년, 여전히 집값과의 전쟁은 진행형이다. 넉달 간 잠잠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이달 들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서울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0.11%로 집계되면서 3주 연속 오름폭이 확대됐다.
특히 박원순 시장이 지난 10일 여의도와 용산 통합개발계획을 언급하면서 일대 아파트값의 호가가 오르고 매물이 소진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영등포구와 용산구의 집값이 크게 올랐으며, 강남4구 등 서울 전역의 집값도 꿈틀거렸다.
지난 1년 갖가지 억제책에도 시장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서울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방증이다.
이에따라 추가 규제책을 내놓아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시지가 현실화, 보유세 인상안 방안, 재건축 규제 등이 남아있는 대책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더 예민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8.2대책 1년은 절반의 성공”이라 평가하면서 “규제가 규제를 낳는 형국이며, 시장원리를 인정하지 않는 규제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염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