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년, 부동산 정책 '절반의 성공'
文정부 1년, 부동산 정책 '절반의 성공'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5.09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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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집값 안정화 속 지방 시장은 초토화
▲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면서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지난해 5월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1년 간 연이어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주택수요억제 정책부터 주거복지까지 다양한 규제를 내놓으면서 불붙었던 주택시장이 올 들어 안정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주요 인기지역에 수요가 쏠리는 한편 고강도 대책에 맷집이 약한 지방 시장은 뒷걸음치면서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진 모습이다.

■ ‘투기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잇따른 고강도 규제

지난해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집값 상승의 주범을 다주택자로 지목하며 굵직한 부동산 정책을 두 달 간격으로 잇따라 내놓았다.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은 출범 이후 한 달 만에 발표한 6.19대책이다. 조정대상 지역을 확대해 주택담보대출(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씩 축소하면서 가수요 차단에 예열을 가했다.

이어 ‘역대급 규제’로 불리는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와의 전쟁’에 본격 나섰다. 강남4구 등 서울 11개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포함시켜 세분화된 규제책을 펼쳤다. 다주택자를 옥죄기 위한 양도세 중과 조치도 도입했다.

9.5 후속 대책에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8.2대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나타난 풍선효과를 곧장 차단한 셈이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는 추가적으로 중도금 대출한도와 보증한도를 낮춰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신DTI와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는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에 따른 양도세 배제, 건강보험료 인하 등 인센티브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책으로 여러 채 소유보다는 ‘똘똘한 주택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면서 서울 인기지역의 아파트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특히, 서울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울 전역의 집값도 덩달아 뛰었다. 

그러나 올 초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지난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이마저도 한 풀 꺾이게 됐다.

최근에는 ‘부동산 규제 완결판’으로 불리는 보유세 개편안에 착수하며 고가 주택 압박에도 힘 쏟고 있다.

■ 규제에 지방 더욱 흔들려...지역 간 시장 '양극화'

정부가 쏟아낸 규제가 발휘되면서 이제서야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부동산 압박에 지방 시장의 침체로 지역 간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전국 주택가격 변동률은 –0.0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월 마지막 주 –0.01%로 1년 여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6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 주택가격도 보합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달 첫째 주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은 0.04%로, 연초 오름폭 0.39%를 기록한 것에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특히, 강남4구는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연초 1%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최근 양도소득세 중과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지방 주택가격은 하향곡선을 그린 지 오래다. 이달 첫째 주 지방은 –0.08%로, 지난해 8월 말 이후 35주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분양시장도 양극화된 모습이다. 기존 주택시장이 불확실성으로 분양시장에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으나, 청약 미달 단지가 수두룩하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1월부터 5월 현재까지 전국 분양 민영아파트 126개 중 57개 단지는 최종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44.5%를 차지한다.

고용위기로 지방 경제가 휘청이는 가운데 몇 년간 주택 공급물량은 넘치면서 공급되는 분양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근래 들어 주택가격이 안정화로 접어들었으나, 지방시장이 초토화됐다"며 “지역 간 양극화를 저지할 대책 마련도 동반되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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