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금리산정체계 문제점을 지적하며 산정 기준 공시요구의 압박수위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은행연합회 측은 금리산출내역 공개를 통해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지만, 시중은행 간 공정경쟁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원장은 12일 오전 9시에 열린 임원회의에서 은행들의 금리 산정 체계 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적정성에 대한 점검 결과 가산 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가산금리 인하 요인이 있어도 금리를 내리지 않고 수년간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산출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 금리를 부과했다. 부당하게 은행 내규상 최고금리를 부과하거나, 소득이 있는데도 소득을 적게 입력해 가산 금리를 과다 부과한 경우도 있었다.
윤 원장은 “금리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 금리산정체계에 대해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출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금리공시 등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현재 각 은행은 은행연합회와 금감원,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공시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 금리로 구분해 공시하고, 신용등급별 금리와 가산 금리의 구성항목에 대해서도 공개 중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은행 수신금리의 경우 결정방식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수신금리 산정 기준을 공개하게 되면 각 은행별 금리 산정 방식이 획일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리 산정 기준에 대해 당국이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는 대로 은행업권에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