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담판 '북미 정상회담' 성료...실질적 이행이 관건
세기의 담판 '북미 정상회담' 성료...실질적 이행이 관건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6.12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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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트럼프 임기까지로 전망... 북한 경제 투자, 이와 비례하게 이뤄질 것"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오늘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세기의 담판이 성료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12일 오후 1시 42분(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의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만족감을 드러냈다.

서명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기쁘다. 이 문서는 광장히 포괄적인 문서이며, 아주 좋은 관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매우 포괄적 문서이고 양측이 만족할만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이 만남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서명을 하게 됐다"며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적으로 합의문에는 북한의 비핵화 및 체제보장, 한반도 평화 등의 한반도 평화를 알리는 서광을 밝히는 포괄적 합의 사항이 담겼다.

■ 트럼프 "김정은과 만남 기대 이상"... 4개 사항 포괄적 합의

12일 CNN 미국 외신 및 현지 보도 등에 따르면 북미정상회담 공동 합의문에는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 열망에 따라 새로운 미국-북한 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고 담겼다.

이어 "두 나라는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며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합의문에는 "미국과 북한은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발굴을 약속한다"고 적혀있다.

■ 전문가 "비핵화, 트럼프 임기까지...북한 경제 투자, 이와 비례할 것"

포괄적인 합의는 끝났지만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은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정도에, 북한 경제에 대한 지원은 미국 외에 다른 나라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성옥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북한학과 교수는 “일단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왔다”며 “다만 실질적인 이행을 둘러싸고 과연 지켜지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는 비즈니스 맨이라 북한의 경제적인 지원에 대해선 미국이 아닌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결국 나서게 될 것으로 본다”며 “미국 자국이 돈을 들여서 할 의향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가 잘 되면 외국 자본이 북한에 흡수되면서 공장 세워지고 일자리로 물건 생산되고 내수 소비 수출이 진작 등으로 국민소득 높아지는 등 보통국가 경제발전으로 한국이 발전한 방향과 유사하게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기간에 대해선 “비핵화 자체는 신속하게 이뤄진다고 해도 트럼프 임기인 오는 2020년 11월까지 약 2년 정도 기간을 상정해 투자도 그거에 비례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추가 회담은 불가피하며, 총론 수준의 합의가 나올 것이고 구체적인 타임테이블까지 오늘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북한은 향후 국제사회와 외교관계 진전을 보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일구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실무회담을 통해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제거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향후 중간선거 승리에 필요한 충분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으로선 싱가포르 담판 이후 유럽으로 가는 길을 확보해 국제사회 나라들과 경제, 외교관계로 북한경제 개방과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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