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혁신 과제...금융위와 온도차
윤석헌 금융감독혁신 과제...금융위와 온도차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7.10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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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취임 후 두 달 만에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금융위원회와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취임 후 두 달 만에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금융위원회와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두 달 만에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금융위원회와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윤 원장은 지난 9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5개 부문 17개에 걸쳐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윤 원장은 현 금융 상황에 대해 담보대출 등 손쉬운 사업에 치중함으로써 가계부채가 누증해 소비수요가 억제되고,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 약화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회사가 단기성과 중심 경영, 폐쇄적 지배구조, 부실한 내부통제 등으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감독혁신 과제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혁신 과제의 첫 번째 포인트는 근로자추천이사제다.

윤 원장은 내년부터 금융사 경영실태평가 때 근로자 등 사외이사 후보군의 다양성을 집중 점검하고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여부 등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윤 원장은 지난해 12월 혁신위원장 재직 당시 금융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혁신위 권고안을 금융위에 제안했지만 금융위는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원장은 노동이사제근로자추천이사제로 바꾸면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고, 근로자추천이사제는 노동자가 추천한 인사가 이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윤 원장은 아울러 지난 2008년 발생한 키코사태를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기업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 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당시 최종구 위원장은 혁신위 권고에 대해 "관련한 검찰 수사가 있었고 대법원 판결이 다 끝났다"면서 "이런 시점에서 전면 재조사는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원장이 제시한 혁신과제는 결국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겠다는 의미다.

이 밖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를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 간 인식차가 드러났다.

윤 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조치안 수정 요구에 대해 "증선위가 수정 요구를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고수가 우리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 반 발짝 물러서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는 금융위의 요구를 금감원이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 측은 이날 금감원이 제시한 방대한 금융감독혁신과제와 관련해 금감원이 제기한 의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라며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희망사항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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