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금융당국이 지배구조와 내부통제가 양호한 금융회사에 한해 종합검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부활하기로 한 종합검사에 대해 “금융회사가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 유인체계로 활용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금감원 검사팀장 연수에 참석해 "금융회사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단기성과 중심 경영 등이 지속되면서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검사를 확대하고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일각에서 금융회사 수검부담이 가중되는 과거 관행적, 지적 위주의 종합검사 부활로 오해하고 있다"며 "감독목표 이행 여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적정성, 원활한 내부감사 기능 작동 여부 등을 고려해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 및 부문 검사만 하고 종합검사를 면제해주거나 검사주기를 연장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합검사 방식과 관련해 “중대한 법규위반과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사항을 중점 검사하고 제재하되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조치 등을 통해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융회사 경영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금융회사 임직원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는 등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 노력도 지속해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