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시정 조치에 나선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정기 검사 시기에 맞춰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를 마치고 현재 결과를 분석 중이다. 가산금리 등 금리 산정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경우 이를 시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목표이익률을 높게 설정해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산금리는 인건비를 비롯한 업무 원가에 은행 이익의 원천인 목표이익률(대출 상품으로 얼마만큼 이익을 낼 것인지 내부적으로 정해둔 수치) 등을 반영해 산정된다. 또 은행 대출금리는 코픽스나 은행채 금리 등 시장금리와 은행들이 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잔액기준 은행권 예대금리차는 올해 1분기 2.35%p로, 2014년 3분기(2.44%p) 이후 3년 6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예대금리차는 2016년 4분기부터 상승세를 이어오는 중으로, 대출금리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은행 대출금리는 2016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상승해왔다.
가계대출 비중이 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잔액 기준으로 2016년 4분기 2.93%에서 올해 1분기 3.13%로 0.20%p 올랐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오르기 시작해 저점 대비 0.16%p 상승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2016년 3분기 3.55%에서 올 1분기 3.78%로 0.23%p나 뛰었다.
반면 예금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년 늦은 지난해 3분기부터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기적금은 계속 하락하다가 올 1분기 2.01%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검사를 통해 금감원에서 개선 조치가 결정되면 은행연합회는 은행들과 전체적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모범규준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금리 산정체계도 점검한다.
당국은 저축은행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한 것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가계 신용대출자 중 81.1%(94만명)가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 일괄적으로 높은 금리를 책정하고 있는 14개 저축은행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검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