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팽팽한 ‘줄다리기전’을 이어가고 있다.
19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양측은 오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 발표를 앞두고 정책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정부는 대규모 택지공급을 위해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설득에 나섰으나, 최근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유휴부지를 활용한 ‘6만호 공급카드'를 내밀었다.
이에 서울시의 공급책에 국토부가 응할지 주목되고 있는 한편 정부가 수도권 내 택지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공급계획이 ‘반쪽짜리’ 대책이 될까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없다"...‘6만호 공급책’ 강수 꺼내
최근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주거비율 상향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6만2000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내 유휴부지를 택지로 조성하면 대규모 단지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부작용을 막으면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최대한 도심에서 많은 공급량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6만호 정도면 정부의 서울 내 공급 계획인 5만호보다 많은 공급량"이라고 덧붙였다 .
이처럼 당초 정부 계획보다 1만호 더 많은 ‘강력한 카드’를 내밀면서 사실상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를 무력화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그린벨트를 대체할 유휴부지로는 송파구 성동구치소 부지, 구로구 구로철도차량기지, 용산역 철도정비창부지 유휴철도부지 등이 후보지로 물망에 올랐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고,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상향해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서울시가 도심 인구 과밀을 막기 위한 법정 한도를 이를 법적 상한 최대치까지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물론, 사업자가 이 상한까지 주거비율이나 용적률을 받으려면 그에 비례해 임대주택을 더 지어야 한다.
■ 고심 깊어진 국토부, 곳곳에서 택지 확보 '난항'
이제 시선은 다시 국토부에 쏠리게 됐다. 서울시가 강력한 공급방안을 꺼내면서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더 이상 고집하기 어려워졌다.
국토부로서는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 위례신도시, 마곡지구와 같이 준신도시급 규모로 개발이 이뤄져야 그나마 서울 도심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으나, 도심 내 자투리 땅에 공급이 이뤄지면 분산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
특히, 대출규제와 세 부담 인상안이 핵심인 9.13 부동산 대책을 꺼내면서 투자수요는 옥좼으나, 이러한 수요를 진정시킬 공급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결국 ‘반쪽자리’ 대책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토부에게 남아있는 묘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30만㎡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됐으나, 공공주택 공급 등 국가계획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에는 국토부가 해제할 수 있게 하는 예외규정이 있다.
그러나 국토부가 직접 서울시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직권 해제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커 강행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이러한 와중 택지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수도권 곳곳에서 터져나오면서 부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달 초 신규택지 후보지로 주목받았던 과천, 안산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시의 옛 성동구치소 부지까지 주민들까지 반발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21일 발표될 공급계획에 서울 내 개발 부지가 제외되거나, 극소수의 택지만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며 ”오는 21일 예정대로 공급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