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무서워 어쩌나”…갈 길 잃은 서울 개발계획
“집값 무서워 어쩌나”…갈 길 잃은 서울 개발계획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9.05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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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존 개발 계획은 '보류', 택지 공급에는 '총력'?"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추석 전 수도권지역 공공택지 개발 계획을 1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추석 전 수도권지역 공공택지 개발 계획을 1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 내 개발계획이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최근 서울시는 개발계획 발표 앞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자칫 개발계획을 언급했다가는 곧바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의 굵직한 개발은 집값 과열 우려를 이유로 답보상태에 놓여져있다. 기존에 예정돼있던 계획 발표를 모두 미뤘거나, 국토부의 제동으로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택지개발에는 힘써야 될 판국이다. 국토부와 여당이 최근 주택공급 확대에 힘을 실으면서 서울 내 대규모 택지 확보를 주문하고 있다. 이에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개발계획을 급하게 내놓지 말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여의도‧용산 등 서울 내 굵직한 개발사업 ‘올스톱’

최근 서울시가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를 보류한데 이어 ‘민선7기 마스터플랜’의 발표마저 미뤘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는 13일 향후 4년간(2018∼2022년) 시정 운영 방향을 담은 민선 7기 운영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연기했다.

이는 마스터플랜에 각종 사업의 추진 계획을 밝히는 개발계획이 포함돼 집값 상승을 자극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지난달 26일 박 시장은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를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박 시장이 이들 지역을 전면 개발하겠다고 밝힌 지 7주 만이다.

당시 박 시장의 한 마디에 여의도와 용산은 물론이고 그 주변지역 집값은 치솟았다. 이에 ‘박원순 효과’라는 수식어까지 나오면서 “박 시장이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시는 이미 예정돼있는 개발계획을 언급한 것일 뿐인데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개발계획 발표를 계속 미룰 수만은 없는 실정이여서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 외 서울 내 경전철 4개 노선 착공과 굵직한 도시재생사업도 집값 과열을 이유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압박’...신규 택지개발 되나

최근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추석 전 30만가구 규모의 택지를 1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서울 시내와 외곽에서 공공택지로 활용할 땅을 물색하고 있다.

여기서 관건은 서울 내 그린벨트의 확보다. 서울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필수적이지만, 그간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최근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입지가 좁아진데다가, 당‧정‧청이 공급 확대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완강히 거부하기가 어려워졌다.

현재 서울 서초, 강서, 은평 내 그린벨트가 해제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섣부른 발표로 집값만 올리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로 택지 개발이 예고될 경우, 투기 수요를 충분히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에 대한 단순한 ‘언급’만으로도 집값이 뛰는 형국이라 택지 선정이 대형 개발호재로 인식될 공산이 크다. 매 정부마다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졌으나, 일대 땅값과 집값이 크게 올라 여론의 뭇매를 받은 경우가 많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예민해진 터라 작은 호재에도 반응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택지를 확보해야될 것”이라며 “섣부른 대책 발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우려도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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