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시가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도심이나 역세권 등의 규제완화 방안을 입법예고한다.
8일 서울시는 이날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복합 건물에서 적용되던 주거 외 용도 비율을 현행 '20∼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고, 주거용 공간의 용적률은 현행 400%에서 600%로 높인다.
도심뿐 아니라 서울 전 지역의 준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현행 용적률 400%가 아니라 500%가 적용된다. 이 경우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현재 서울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은 400% 이하이다. 도심 내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지으면 용적률을 500%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이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9.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지난 9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앞서, 9·13 대책 발표 당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량 증가에 난색을 보였던 서울시는 도심이나 역세권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 여론을 수렴한 뒤 서울시의회에서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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