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국토교통분야의 정책적 자문 역할을 하는 관행혁신위원회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국토부에 권고했다.
1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김남근 혁신위원장은 "그린벨트 해제 등 도시 관련 규제를 풀 때 영향 평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와 마찬가지로 규제완화 시에도 규제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그린벨트로 철저하게 보전하고, 불가피하게 해제하는 경우 공공주택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만 해제 가능한 대상 사업으로 제한하는 한편, 민간에 택지분양을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 김 위원장은 "정부의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 등 특정 사업을 염두에 둔 권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 내 주택공급을 늘려야하며, 이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환경보존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에 극구 반대해 양 기관이 상당한 이견 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혁신위는 현재 시세의 95% 이하 수준으로 돼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초기 임대료를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재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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