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번의 초강력 대책 등장...시장은 지금 추가 규제에 '반신반의'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올해도 어김없이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직접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시장에서는 고강도 추가 규제에 촉각을 세우면서도 냉소적인 시각도 적잖은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7일 경자년(庚子年)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집값 불안정이 지속되면 얼마든지 더 쎈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힌다.
이 같은 메시지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김 실장은 8일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더 센 부동산 정책도 나올 수 있는가'라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상 징후가 보이면 핀셋으로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차원의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의 강한 포부가 무색하게 시장은 반신반의한 분위기다. 오히려 ‘대책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오른다’며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정부는 집권 2년7개월 동안 집값 안정을 위해 총 18번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냈다. 대책만 수십 차례 발표됐다는 것은 정책 자체가 실패했다는 상황을 방증한다. 이때껏 나온 대책들은 실제로 약발이 반년 이상을 넘지 못했다.
여기서 문제는 센 규제를 잇는 더 센 규제가 나온다는 점이다. 실제로 집권 초기에 나온 8.2 부동산 대책은 발표될 당시 ‘역대급 규제’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녔다. 그로부터 1년 뒤에 공개된 9.13 대책은 8.2 대책을 능가하는 대책으로 여겨진다. 이를 뛰어넘는 고강도 대책은 바로 이듬해 등장한다. 지난해 마지막 일격으로 평가되는 12.16 대책이다. 세금, 대출, 청약, 공급 대책을 총망라한 유례없는 초고강도 규제로 불린다.
이처럼 날로 강도와 높아지는 것과 달리, 실제 시장이 체감하는 충격파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게 관련 종사자들의 전언이다. 즉, 대책 강도와 효과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는 잦은 규제로 시장의 내성과 수요자들의 불신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부동산의 수급불균형으로 시장이 왜곡된 것도 한몫했다.
현재 거론되는 추가 대책에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재건축 연한 확대 등이 있다. 기존 대출 규제를 더욱 조이고, 세 부담을 한층 증대시키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 센 추가 대책’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규제의 방향성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제언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는 이제껏 의도치않은 효과를 초래했다“면서 ”어떠한 정책카드를 써야할지 더욱 신중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