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제5대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나재철 금투협회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추진 과제 및 협회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나 금투협회장은 국민의 효율적인 자산관리자로서 타 업권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발굴·제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9일 여의도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저성장·저금리·고령화의 뉴노멀 시대를 맞아 ‘자본시장이 신성장 동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DLF 사태 등으로 인한 사모펀드 시장 위축 및 투자자 신뢰 저하, 공모펀드의 지속적인 정체, 증권회사 부동산 PF규제 도입 등 여러 난제들도 산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금융당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강도 규제 정책 완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나 회장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PF 규제는 부동산투자 쏠림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생산적 분야로 자금 물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정부 정책 가운데 하나인 부동산 직접투자를 간접투자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선 증권사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는 초기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는 물론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리고 있다"며 "사모펀드, 부동산신탁, 부동산PF 등 고강도 규제 정책 완화를 위해 회원사 건의 채널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단순히 반대하기 보다는 국민경제와 투자자 보호 차원을 고려한 ‘부동산 금융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며 “부동산시장의 쏠림현상 완화와 일반 국민의 자산증식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모리츠 활성화’도 적극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나 회장은 “협회에는 다양한 회원사가 존재한다”며 “특정업권에 쏠리지 않는 균형있는 업무처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가존 회의체에 추가해 회원사 업무별 실무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업계 의견을 세분화해 청취하겠다고 언급했다.
세부적인 주요 추진 과제로 증권업에선 ▲모험자본 확대를 위한 NCR 제도 등 IB업무 역량 강화 지원 ▲비상장·사모 증권 유통시장 활성화와 BDC 등 간접투자기구를 활용한 개인 모험자본 투자 확대 ▲증권사 해외투자 인프라를 개선 등을 ▲증권 산업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등을 들었다.
국민의 자산관리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주식 거래세를 양도소득 과세체계로 전환토록 노력하고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 허용과 손실이월공제 도입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소하고 손실에 대한 적극적 고려를 통해 혁신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펀드과세에 대해선 투자자별로 ‘투자한 전체 펀드에서 실제 수익’이 나는 경우에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펀드 간 손익통산 허용과 장기투자 등에 따른 누진과세 해소 및 해외 직간접 투자간 세제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나 회장은 “이같은 모든 사항은 우리 금융투자업계와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가능하다”면서 “이의 전제조건으로 공약사항으로 밝힌 ‘협회 혁신 TF’를 취임과 동시에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으로 최근 발생한 이란발 지정학적 위기감이 심화되고, 주식시장 등에 여파가 지속될 경우에는 조속히 시장안정을 위해 협회장으로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