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의 초과이익환수 예정액 통보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수 억원대의 부담금 등으로 재건축 시공계약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초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강남구 대치동 쌍용2차 아파트는 5개월 가까이 시공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 유수지 주차장 공원화와 양재천 정비사업 등 시민제안 공공기여 사업의 공사비 부담 주체를 놓고 현대건설과 조합 간의 이견 때문이다.
그러나 협의가 지연되는 내막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문제가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이 4억∼5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조합원 사이에서 계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통상 재건축 시공사 선정 후에는 3개월 내 시공 계약을 마치고 관할 지자체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산정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3개월을 넘겨 계약을 해도 별도의 제재가 없기 때문에 시공사와의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대치 쌍용2차 조합과 현대건설은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강남구청에 재건축 초과이익 산정 자료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부담금 통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가 한 달 이상 소요된 것을 감안했을 때 대치 쌍용2차의 검토 기간은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에 내년 초에야 산정된 부담금 통보액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한 반포 주공1단지 1·2·4주구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미 조합원들은 일부 계약 조건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데다가 수 억원대의 재건축 부담금 역시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 시공계약이 지연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내년 초 공개될 대치 쌍용2차 등 재건축 부담금의 규모가 잠실 주공5단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강남 주요 재건축 사업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