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재초환 부담금 고지서가 날아들자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서둘러 사업을 추진했던 재건축 단지들도 내홍을 겪고 있다. 무리하게 속도를 내는 바람에 주민들 간 충분한 조율을 못한데다가, 시공사에 대한 불만으로 소송까지 벌여지게 됐다.
최근에는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예정액이 발표되자 위헌 소송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 ‘재초환 부담금 피했더니’...조합-시공사 간 갈등
최근 재초환 적용을 피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도 조합원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원들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반포1단지 재건축 조합원 352명은 서울행정법원에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원 측은 분양 신청에서 배정 형평성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내건 특화설계 등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도 문제 삼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반포주공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특화품목 5026억원을 무상으로 제공키로 했으나, 공사비에 포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설상가상으로 수십억원대의 금품을 뿌린 혐의까지 받고 있는 중이다.
최근 서초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도 소송에 뛰어들었다. 조합원 6명이 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공사 선정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조합원 측은 시공사 GS건설이 대안설계를 앞세워 약 1500억원의 공사비를 누락했으며, 조합원들에게 송부한 공증서 내용도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외 서초 신반포15차 조합이 시공사 대우건설의 설계안을 재검토하고, 송파 잠실 진주아파트도 시공사 무효 소송이 진행하는 등 곳곳에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탈이 난 격”이라고 표현하면서 “사업일정을 단축하다보니 조합 임원들과 조합원 그리고 시공사들 간 의견 조율이 충분치 못했던 것이 지금 터져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 ‘위헌 소송 다시 불 지핀다’...재초환 위헌소송 재심 청구
최근 재건축 부담금이 윤곽을 드러나면서 재건축 조합들이 위헌소송에 적극 가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5일 서초구청은 반포현대아파트의 조합원 1인당 재건축 부담금을 약 1억4000만원으로 산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액의 1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이번 부담금을 두고 모호한 부담금 산정 기준, 부과 시점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위헌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한 조합원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이 공개된 여파로 조합원 내부 상황이 좋지 않다”며 “재초환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일정과 방식부터 위헌 소송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달 각하 결정이 내려졌던 재초환 위헌 소송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지난달 18일 법무법인 인본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소송 청구서를 제출했으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당시 재건축 시장은 야심차게 준비한 위헌 소송마저 각하 결정이 나자 힘이 빠진 분위기였다.
각하 결정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재판에 들어가기도 전에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법무법인 인본 측은 "향후 재건축 부담금 예정금액을 고지받는 조합 등과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의 위헌성을 계속 다투는 위헌소송을 청구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