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300억 이상 규모의 공사현장에서 건설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요 인프라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4개사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함께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로자가 현장 출입구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로 직접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퇴직공제부금도 자동으로 신고되는 제도다.
이는 근무경력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적정임금 지급이나 노무비 허위청구 방지 등을 위해 '하도급지킴이'와 같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도 연계 가능하다.
또 현장 경력 등을 반영해 건설 근로자의 등급을 구분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내국인 및 합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전자카드를 발급함으로써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근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만일의 안전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올해 하반기 국토부가 관리하는 신규 공사에 우선 시행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대상공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 적용 대상은 공사비 300억원 이상 공사로 총 86건에 달한다. 이 중 LH가 74건으로 가장 많고 도로공사 5건, 인천공항공사 4건, 한국철도시설공단 3건 등이다.
손병석 제1차관은 "건설현장에 우수한 젊은 인재가 들어오려면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및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