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내년부터 정부가 20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 수리비를 융자 지원해준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019년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개선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다.
이는 주택법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에서 20년 이상 낡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노후 아파트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단지들이 자금조달 등의 문제로 적기에 승강기 등 공용시설을 수선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상하수도 노후 배관이나 승강기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단지별로 총공사비의 절반까지 최대 5000만원을 연 2%의 저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아파트 단지들이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지자체가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서 국토부에 추천하면, 국토부는 사업 금액을 지자체에 융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해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진데다가,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여서 앞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보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내년에 전국 아파트 단지의 신청을 받아 100곳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지원 대상 단지를 2020년에는 110곳, 2021년은 120곳, 2022년은 130곳 등으로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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