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기준금리 하락 속 기업대출금리 내리고..가계대출금리 올려 서민상대 고금리 장사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저축은행이 지난 10년간 기업대출 금리는 내리고 가계대출 금리는 올렸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기업대출 금리와 비슷했던 가계대출 금리가 현재 기업대출금리의 2배를 넘어섰다.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18.7%다. 이는 기업대출 평균금리 연 8.2%의 2.3배 수준이다.
지난 2005년 6월 연 3.25%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08년 이후 꾸준히 내려 올해 6월 연 1.5%로 떨어졌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지난 2005년 연 13.6%에서 올해 3월까지 5.1% 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연 11.1% 이던 기업대출 평균금리가 연 2.9% 포인트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저축은행이 낮아진 금리를 기업대출에만 적용하고 가계대출에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후 저축은행이 개인신용대출 영업을 늘린 것도 가계와 기업대출의 금리 차이를 키웠다고 신학용 의원은 분석했다. 지난 2010년 6월 2조원이던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3월 4배가 넘는 8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신학용 의원은 "저축은행이 기업대출에만 금리하락을 반영하고 서민을 상대로 하는 대출로 고금리 장사를 하는 것은 지탄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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