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카카오 카풀’... “카풀 중 사고는 車보험 보상 될까?”
뜨거운 감자 ‘카카오 카풀’... “카풀 중 사고는 車보험 보상 될까?”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8.11.01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카오 카풀 “유상배송” VS “비영리 목적 서비스” 논쟁
“비영리 카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2로 동승자 보상”
(사진제공=카카오T카풀앱 캡쳐)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16일부터 ‘카카오T카풀’ 운전자 사전모집을 시작했다. (사진제공=카카오T카풀앱 캡쳐)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카풀’ 운전자를 사전모집하면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도 카카오 카풀 이용 중 사고 시 보상을 두고 유상운송 여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유상운송 중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배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달 16일부터 ‘카카오T카풀’ 운전자 사전모집을 시작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카풀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에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카카오 카풀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정부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운전자의 카풀 횟수를 하루 2회로 제한하고, 운전자는 별도의 직업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할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얘기들은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는 자동차보험이 보상할까 궁금증이 일고 있다.

▲유상운송 목적의 카풀, "자동차보험 보상하지 않아"

카카오 카풀 사고 시 자동차보험 보상의 쟁점은 유상운송의 여부이다. 자동차보험은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는 카카오 카풀이 럭시의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럭시의 당시 카풀비용은 택시보다 약 25~30% 저렴한 수준이었다. 보험업계는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상운송이라는 입장과 하루 2회로 제한되 있고, 카풀 운전이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유상운송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카카오 카풀을 유상운송으로 본다면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 특약을 추가로 가입해야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비영리 카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 가입 필수

카카오 카풀을 유상운송의 목적이 아닌 비영리 카풀로 인정 할 경우 사고 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2로 보상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1·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자기자동차손해(자차) 등과 각종 추가 특약들로 구성된다. 이중 책임보험인 대인배상1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사망 시 1억5000만원을 보상하고, 후유장애 1등급에 1억5000만원부터 14등급 1000만원까지, 부상 1등급 3000만원부터 14등급 50만원까지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한다.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특약이다.

카풀 중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다쳤다면 대인배상1로 보상하고,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인배상2로 보상한다. 만약 운전자가 대인배상2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운전자가 직접 초과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현재 운전자를 사전모집하고 있는 카카오 카풀은 운전자에세 대인배상2도 의무로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카풀은 유상운송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카풀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대인보상1·2 등의 특약으로 보상한다”며 “하지만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시행 될 경우 택시기사나 대리운전처럼 영리목적의 직업은 아니지만 탑승자의 결제 기록은 남기 때문에 이를 두고 유상운송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