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의 법원분리를 막기 위해 ‘비토권' 행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한국GM의 주주총회 개최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꺼내든 조치다.
18일 산은은 전날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한국GM이 현재와 같이 이해관계자 앞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법인 분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예정된 한국GM 주주총회에서도 이해관계자 앞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경영정상화 노력에 매진해줄 것을 한국GM에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산은은 "주주총회 결과를 지켜본 후 후속 법적대응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국GM이 총자산 20%를 초과해 제삼자에게 매각·양도·취득할 때 발휘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이러한 비토권이 한국GM의 R&D 법인 분리에도 행사될 수 있는지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다만, 한국GM의 ‘법인분리’가 인력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이나 한국 시장 철수의 준비 작업으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는 만큼, 8000억원 지원의 대가로 2대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게 산은의 입장이다.
한편, 한국GM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을 전담할 신설 법인 설립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