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기는 아깝고'... 다주택자, 임대 등록·증여로 눈 돌려
'집 팔기는 아깝고'... 다주택자, 임대 등록·증여로 눈 돌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7.05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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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치 않은 보유세에...다주택자, 포트폴리오 재점검에 나서 "
앞서, 지난 3일 재정개혁특위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4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동시에 주택분 세율은 0.05%~0.5%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보유세 개편으로 최종 확정됐다.(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재정개혁특위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4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동시에 주택분 세율은 0.05%~0.5%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보유세 개편으로 최종 확정됐다.(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최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하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권고안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되면서 장기적으로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다주택자들은 정부의 전방위 압박으로 ‘똘똘한 주택’만 남겨둔 상황이여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양도세 중과 등으로 쉽사리 매도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여서 증여나 임대사업 등록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여진다.

■ 똘똘한 딱 한 채가 더 낫다...다주택자 세부담 더 커

이번 종부세 인상안으로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지난 3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4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동시에 주택분 세율은 0.05%~0.5%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보유세 개편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를 토대로 특위는 시가 10억∼30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세부담은 0~15.2%, 다주택자는 6.3~22.1%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공시가격의 총액이 비슷하더라도 주택 보유수에 따라 부담해야 될 세액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공시가격 13억5200만원)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119.93㎡(공시가격 11억8,400만원인) 등 공시가 25억 상당의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1665만원 수준이다. 오는 2022년에는 49.9% 더 늘어 총 2497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해야된다.

그에 반해 공시가격 23억원의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전용 170.88㎡를 소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가 1289만원에서 1607만원으로 24.7% 증가하는데 그쳤다.

보유세 금액만 놓고 비교해도 4년 뒤에는 2주택자가 1주택자보다 890만원이 더 많았다.

이번 보유세를 두고 자산가들에게는 이 정도의 세금 인상은 ‘폭탄’까지는 아니라는 평이 나오지만, 장기적으로는 예년보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 규제 압박에 다주택자들 저울질...임대사업 등록, 증여로 눈 돌려

‘부동산 부자’를 겨냥한 정부의 규제책이 일관된 방향을 보이고 있어 다주택자들이 느끼는 압박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유세 개편과 함께 양도세 중과,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이 포트폴리오 재검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과 증여를 택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는 집을 내다팔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미 부동산 규제 강화로 여분의 주택들은 정리하고 ‘똘똘한 주택’만 남겨둔 상태인데다가, 최대 60%까지 적용되는 양도세를 부담하기도 만만치 않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보유세의 인상폭이 당장 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집을 급하게 파는 상황이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며 “등록 임대주택 사업을 택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가 양도소득세,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감면 혜택이 담긴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준 바 있다.

이로 인해 올 들어 임대주택 등록은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5월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6만80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743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만큼 가족 등에 증여하는 사례도 늘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증여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전체 주택 거래 12만1853건 중 증여는 1만1067건으로 전체 9.0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비중이 두 배 이상 늘었다.

한편, 보유세 개편안의 최종 정부안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해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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