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추가비용에 따른 전기료 인상 우려와 지역주민 반발, 환경오염 등 넘어야할 산도 많다.
20일 정부가 2030년까지 110조원을 투입해 48.7GW(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짓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늘어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원자력발전소 35기분(원전 1기 1.4GW 기준)에 이른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현재 전체 발전량의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20%까지 늘리기 위한 세부방안을 담았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세계 흐름에 대응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창출하겠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약 15%인 태양광(63%)과 20~30%를 차지하는 해상 풍력(34%)을 늘려 대부분 설비를 채울 계획이다. 태양광 패널을 깔고 풍력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168배 규모로 추정된다.
하지만 워낙 대규모로 진행되는 탓에 오히려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군, 해경 등이 운영하는 레이더에서 해상 풍력 설비가 선박이나 반잠수정 등으로 잘못 인식돼 레이더 교란을 일으킨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재생에너지의 단점인 불규칙한 발전량에 대한 대책도 부족해 전기료 인상 우려도 제기된다.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이후인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가정용 및 산업용 전기요금이 각각 226%, 327% 올랐다. 신재생을 수용하기 위한 송전망 투자, 예비 설비 유지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등 때문이다.
특히 전기 생산이 안 되는 야간 시간대에 전기를 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저장장치(ESS)는 1MW(메가와트)당 약 7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든다. 정부는 2030년까지 ESS를 1GW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지역 주민 반발 역시 해결 과제로 꼽힌다. 최근 충남에서는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대규모 상업용 태양광설비 건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반대하는 어민들은 사업장 인근에서 해상시위를 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