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정부는 2022년 전기요금이 올해 대비 1.3% 상승하는 등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 중 심야에 싸게 공급하는 경부하대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여 전력 사용이 많은 기업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을 공개하면서 "2022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쳐도 전기요금 인상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산업부는 미세먼지 감축,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개선 비용, 신재생 설비 투자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2022년 전기요금은 올해 대비 1.3%가량 오르는 데 그친다고 내다봤다.
2030년 요금도 올해 대비 10.9%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인상요인은 1.1~1.3%로 4인 가족(350㎾h/월)의 경우 같은 기간 월평균 610~720원 더 부담하는 수준에 그친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이번 정부 임기 중에 기존 계획에 따라 원전이 추가로 확대되고 석탄발전도 계속 건설돼 전기요금 인상을 완충한다"며 "분석 기준이 2017년 연료비이기 때문에 향후 국제 에너지시장 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용 요금은 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경부하대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쪽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싼 요금대인 경부하 시간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다. 박 정책관은 "조정이 이뤄지면 기존 설비 투자 기업은 이를 감내해야 하는 게 사실"이라며 "산업용의 50% 이상이 경부하대 요금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산업부는 내년 경부하대 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산업용 경부하대 요금의 할인 폭을 10%에서 70%까지 축소할 경우 기업은 연간 최소 4962억원에서 최대 3조4736억원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관은 "산업용 요금제를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조정해 전력소비 효율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중간부하나 최대부하 요금 등도 조정해 전체 요금 수준은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