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정부가 발표한 소비활성화 대책을 놓고 논란이 인다. 매년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정부가 명품과 자동차와 같이 고가 물품에 붙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나서 부자감세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이 높은 물품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걷는 세금이다.
개소세 인하는 세수확보를 위해 담뱃값을 올리고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정부 정책기조와도 배치돼 더욱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개소세 인하로 특정 산업과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소비심리를 개선해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에도 의구심이 인다. IBK투자·NH투자·신영·대신·유진증권 등 증권사들은 개소세 인하로 자동차·유통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27일 일제히 내놨다. 하지만 정작 정부 의도대로 소비진작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대신증권 박형중 연구원은 “유통과 자동차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추경효과를 감안하면 4분기 소비경기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소득증가 없이는 고가의 내구재 소비가 늘기 어려워 전체 소비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소세 인하 품목이 쉽게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일반 소비재가 아니고 한시적 가격 인하인 만큼 소득이 늘지 않으면 소비력은 커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로 소비심리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저유가로 실질소득이 계속 늘고 있다"며 "심리를 개선하면 메르스로 억눌린 수요가 살아 소비도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이다. 소비 주체인 가계는 빚이 증가해 소비여력이 없다.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가계부채는 1130조5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13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94조6000억원이 늘었다. 가계빚 규모도, 증가 폭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실질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 2010년 4.4% 이후 2014년 1.8%로 매해 곤두박질 치고 있다. 돈 쓸 여력이 없어 실제 소비도 꽁꽁 얼어붙은 것이다.
때문에 소비증가로 걷어 들이는 세금이 개소세 인하로 인한 세금 감소폭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세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발표는 공염불로 들린다. 기재부는 "개소세 인하 등으로 1200억~1300억원 정도 세수가 줄지만 전반적으로 소비가 살면 세수 감소는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조세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목소리도 많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팀장은 "해외명품 등 고가 사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는 세제 누진성 강화에 미약하나마 역할을 했던 것인데 이마저 없애 버리면 조세 형평성을 저해해 소득양극화가 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 의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으로 계층간 불평등을 악화시키며 정부가 화를 자초하고 있다"며 "소비진작 방안은 현 정부 정책 대상이 어떤 계층인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