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이 구제금융 협상 조건으로 그리스에 개혁법안 입법을 요구했다. 개혁법안을 먼저 통과시켜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 통과 요구 시한은 오는 15일까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유로그룹은 12개 개혁법안을 그리스가 오는 15일까지 통과시켜야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 자금지원 협상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유로그룹이 요구한 개혁법안은 Δ부가가치세(VAT) 간소화 Δ과세기반 확대 Δ연금시스템의 지속가능성 Δ그리스 통계청의 법적 독립성 보장 Δ재정지출 자동 중단의 완전한 이행 Δ송전공사 민영화 Δ부실채권 정리 Δ그리스 민영화 기구 독립성 강화 등이다.
그리스가 요구한 부채탕감에 대해선 만기연장으로 경감은 해주되 탕감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채권단 가운데 일부는 오는 15일까지 경제개혁법안 입법을 끝내지 않으면 그리스의 한시적 유로존 퇴출(그렉시트)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로그룹의 합의가 없으면 유럽중앙은행(ECB)은 그리스 은행에 긴급유동성 지원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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