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 피케티 교수가 그리스에 대한 부채를 탕감하고 제2의 마샬플랜으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샬플랜은 2차 세계대전 후 몰락한 유럽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기술적 지원을 말한다.
피케티 교수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그리스에 대한 부채탕감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케티 교수는 "프랑스와 독일도 2차대전 후 부채 탕감 및 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교육과 기반시설에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해져 지금처럼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피게티 교수는 "유럽은 현재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며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밀어내 버린다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2차대전 채무탕감을 통해 성장을 이룩한 독일과 프랑스가 이미 많은 부채에 허덕이는 그리스에 긴축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두 나라가 “마치 집단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그리스에 대한 채권단의 긴축정책이 경제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케티 교수는 2차 세계대전 후 지난 30년 동안 독일과 프랑스가 교육과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가능했던 것은 채무탕감과 재정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채무탕감 또는 채무유예를 받고 재정적지원을 받아야 지금의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게티 교수는 앞으로 그리스가 30년 동안 GDP(국내총생산)의 4%에 해당하는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이는 재앙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피케티 교수에 더불어 유로존 위기사태는 "뿌리 깊게 자리잡은 잘못된 공공 경영방식"의 결과로 "오직 프랑스와 독일 두 나라가 유럽 전체의 민주경제를 이끌어 간다는 것" 자체가 총체적 난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초 경제학자 26명과 낸 공동성명에서도 “긴축 재정 위주의 그리스 구제금융안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방법"이었다며 2차대전 후 유럽이 미국에게 받았던 재정지원 프로그램 "마셜플랜과 같은 긍정적 해법을 통해 그리스를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셜플랜은 2차대전 후 미국이 경제 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유럽 국가에 대해 130억달러(약14조5000억원)의 경제·기술적 지원을 약속한 계획이다. 이후 유럽은 마셜플랜 효과 덕분에 독일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경제력은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이후 20년간 서유럽 국가들은 성장과 번영을 누렸다. 피케티 교수는 그리스사태를 비롯해 유로존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제2의 마셜플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