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실검사와 늑장대처로 가짜 백수오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6일 식약처의 백수오 긴급 현안 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질타했다.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식약처의 늑장대처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이번 사태는 식약처의 무능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식약처가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농촌진흥청은 이엽우피소가 백수오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하는 자료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2009년 이엽우피소가 유통되자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은 대한한의사협회에 보내기도 했다. 2013년에는 한의사협회가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허위광고하는 것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자 식약처는 서류만 조사했다. 문제가 커지는 동안 백수오에 대한 실제 검증은 한번도 하지 않은 것이다.
같은당 최동익 의원도 식약처가 시험 검사 시스템을 제때 도입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식약처가 5년 전 가짜 백수오를 판별하는 검사법을 연구해 놓고도 지난해 12월에서야 검사장치 개발을 마쳤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2월 내츄럴엔도텍의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서류로만 점검했다. 최 의원은 "가짜 백수오 사태가 불거져나왔을 때 검사시스템을 도입했다면 내츄럴엔도텍 같은 업체는 살아남지 못했다"며 "식약처의 소극적인 태도와 안일한 대처가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식약처는 지난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올 3월부터 편의점과 자동판매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도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완화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어떻게 국민을 위한 규제완화가 아닌 제조업체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이 이뤄질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이명수 의원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식약처는 강화할 규제와 완화할 규제를 제대로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