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사태로 구멍난 건강기능식품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고령화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팽창하는 데 반해 관리는 허술해 '제2의 백수오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허가한 건강기능식품은 모두 529개. 관련 시장 규모만 1조8000억원에 달한다.
4일 유통업계와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가짜 백수오 사태는 부실한 건강기능식품 검증 체계가 빚은 필연적 결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 시장은 급팽창하는 데 반해 관리 체계는 허술해서다.
정부의 바이오산업 규제 완화에 힘입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급성장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관련 시장 규모는 1조7920억원으로 2009년의 1조1600억원에 비해 54.5%나 커졌다. 2009년 이후 연평균 11.5% 성장한 셈이다. 관련 업체도 6만3458개에서 9만6199개로 51.6% 늘었다.
식약처가 지금까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은 529개에 이른다. 하지만 식약처에선 건강기능식품을 인정한 후 감시·관리하는 시스템이 사실상 없다. 현장조사 없이 제조사가 보고하는 자체 검사(양심)에 의지하는 구조다. 대신 유통되는 제품을 수거해 재검사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고 있다. 하지만 50여명에 이르는 인원으로 전 제품을 조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백수오 판매시장은 최근 4년새 10배 가까이 급성장하는 동안 여러 부작용이 제기됐지만 제품에 대한 검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태처럼 식약처가 인증한 529개 제품도 안전한 관리 시스템 없이 유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백수오 제조업체 내츄럴엔도텍은 정부로부터 우수의약품 제조시설 기업·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인증 받은 곳이라 소비자들의 충격이 더 컸다.
백수오 사태처럼 피해 사례가 접수돼야 식약처가 조사에 나서는 후행적 관리 정책의 결과 불량제품이 팔려나가 손을 쓸 수 없는 형편이 돼버렸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사전 관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후 처벌을 강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소비자업계에서는 선진국처럼 불시검사를 강화하고 식품업계만이라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높은 과징금을 부과해 최소한 기업들이 먹는 것 갖고 장난 칠 생각을 하는 건 상상조차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국장은 "정부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환불에 대해 일괄적인 환불 조치를 마련해 소비자들의 불안을 가라앉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