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에 치이는 카드사...왜?
재난지원금에 치이는 카드사...왜?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5.21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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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카드 수수료 ‘본전치기’도 안 돼
“칭찬 받을까 했더니 되레 욕만 먹네”...카드사 ‘억울’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사진=청와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카드 수수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돈은 정부가 주는데(실제론 세금 환급) 카드사는 앉아서 수수료만 떼 간다는 비난이 제기되는 것. 이에 카드업계는 난처하다는 반응이다. 금전적인 측면에서 따져보면 수익보다 오히려 마이너스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다 애초에 이익을 바라고 정부 지원에 참여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21일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20일까지 지급이 완료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는 총 11조5203억원이며, 이 가운데 62%(8조9090억원)가 신용·체크카드 충전식으로 지급됐다. 현재 추세로만 보면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신청 규모는 총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난지원금이 카드로 쓰이면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일명 ‘10조원 시장’이 열린 셈인데 카드사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정부가 지급하는 돈인데 카드사는 ‘앉아서 돈 떼 간다’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난지원금이 사용될 때 카드 수수료가 발생한다. 추산대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재난지원금 규모가 10조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카드 수수료 규모는 총 800억원이 된다. 이는 지원금 사용처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0.8%를 적용한 수치다. 이를 두고 정부가 주는 돈에서 카드사는 하는 것 없이 돈만 떼 간다는 비난이 나오면서 결국 청와대 국민 청원에까지 올랐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선지급되는 구매대금과 네트워크수수료 등 기본적인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단계별 프로세싱 같이 순수 원가로만 들어가는 비용만 최소 기준으로만 잡았을 때 1.6%인데, 이는 재난지원금이 적용되는 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의 두 배를 넘어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보일 수 없는 데는 또 다른 사정이 있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라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특성에 따라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데다,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보니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정부의 뜻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원에 동참하면서 신규고객 확보 외에는 금전적인 이득을 보겠다는 기대는 애초에 가질 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들인 비용만큼이라도 건지면 다행이라는 일명 ‘본전치기’ 수준이라도 되기를 바랐다는 것이다.

사실 업계에서 기대했던 부분은 따로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이동경로 파악에 주역이 되면서 업계 이미지가 한층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처럼,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이란 공적 일에 동원되면서 이번에도 이와 같은 효과를 바랐다는 것이다.

여신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정부의 부양책에 이용될 때 이득을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다”면서 “카드사를 통한 재난지원금 지원 정책에도 손익부문에서는 별다른 불만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애초에 기대했던 것과 반대의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다. 카드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에 100% 공조하고 있으며, 카드사들은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비난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선 개선하고 보완할 점들을 찾으려는 자세는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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