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에 빠진 '한남3구역'...조합, 재입찰 없이 간다
혼돈에 빠진 '한남3구역'...조합, 재입찰 없이 간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1.27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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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남3구역 수주과열 철퇴...급기야 '입찰 무효'까지"
"조합, '재입찰' 대신 '위반사항 빼고 입찰' 추진"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정비사업은 사업비 1조888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재개발' 사업이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7조원, 공사비 2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규모의 사업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재개발 최대어’로 불리던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27일 열린 긴급회의에서 재입찰 없이 입찰 일정을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정부가 지적한 위반사항을 조건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재개발 입찰 과정에서 변수가 생긴 만큼 사업 지연으로 연내 시공사 선정이 불투명해졌다는 시각도 나온다. 조합은 오는 28일로 계획대로 건설사 3사 합동설명회는 진행할 예정이지만, 다음 달 18일 잡힌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강행할지는 미지수다.

■ 초강수 둔 정부, 집값 과열·수주 과열 ‘두 마리 토끼’ 정조준

순항이 예상됐던 한남3구역에 제동을 건 것은 정부였다.

지난 26일 정부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건설사 3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조합에겐 재입찰을 권고했다.

서울시와의 합동조사를 통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다수 발견되자, ”시공사 입찰 무효”라는 판단까지 내린 것이다.

이는 한남3구역 사업장에서 수주 혼탁 양상이 나타나자, 이를 바로 잡으면서 동시에 집값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다는 해석이다.

이들 건설사는 혁신설계와 함께 고분양가 보장, 이주비 무이자 지원, 임대아파트 제로(0)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우며 수주전에 가세했다. 건강검진 서비스, 가전제품, 공유경제 이동수단 등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내걸었다.

이러한 과도한 조건은 결국 조합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럼에도 수주 출혈경쟁이 관행처럼 이어지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정부로썬 서울 집값 상승 문제도 놔둘 수 없는 문제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면서 집값 안정화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도 보였던 터다.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 21주째 상승세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강남과 강북, 재건축·재개발과 신축 가릴 것 없이 모두 강세다. 

이 때문에 정부가 강북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한남3구역에 초강수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 "재입찰은 쉽지않다"...‘위반사항 수정' 뜻 모은 조합

정부의 초강수로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에게 공이 돌아왔다. 입찰을 전면 무효로 할지, 강행할지는 온전히 조합의 재량에 달려있다.

일단 조합은 정부가 지적한 위반사항을 제외하고 입찰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입찰 전면 무효보다 사업 지연뿐 아니라 건설사와의 법적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다.

국토부도 위법 사항이 없는 사업 조건을 다시 제시해 입찰을 진행한다면, 시공사 선정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만간 입찰 참여 건설사 3사로부터 사업 조건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업계에선 조합이 정부의 권고대로 입찰 무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수주 비리에 대한 철퇴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이다. 정비업계에서도 정부의 수주전 감독 강화에 놀란 눈치다. 정부가 사업장에 엄포를 놓은 적은 여러 번 있었으나, 지금처럼 ‘입찰 무효’로 압박한 것은 처음이이서다.

일각에선 정부가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은 맞지만, 이전보다 정비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한남3구역에 대한 경고는 정부가 정비사업 수주 비리에 칼을 빼 들었다는 신호로 보여진다“면서 ”이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 정비사업에 미칠 파장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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