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일부 지역 최대 3배 급등...후폭풍 우려에 속도조절론 고개"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에 나서면서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청취가 마무리한 후, 오는 25일 최종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에서 예고한대로 집값 급등 지역의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손질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올해는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급등한 공시지가에 벌써부터 시장의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엉터리 단독주택 공시가격, 손질...고가주택 ‘최대 3배 급등’
부동산 업계에서는 들쭉날쭉한 공시가격 문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적극 공감하는 분위기다.
현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50~65% 수준이나,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이에 서울 일부 집값이 폭등했음에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별 단독주택의 평균 공시가 시세반영률은 마포구가 41%로 가장 낮았다. 이어 중구(42%), 용산구(43%), 강남구(44%) 순이었다.
이와 달리 시세반영률이 높은 지역은 구로구(53%), 은평구(52%), 성북구(52%), 강북구(50%) 등이었다. 이는 서울 내 도심권이나 강남권보다 비교적 고가주택 밀집이 낮은 강북권이 오히려 주택가격 대비 세금을 많이 낸 셈이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비롯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의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50~6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는 예년 공시가격 인상폭의 2~3배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초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에도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번 달 통보된 내년 공시가격을 살펴보면,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한남동 자택은 169억원에서 270억원으로 59.7% 오를 예정이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주택과 최태원 SK 회장의 주택은 각각 95억100만원에서 141억원으로, 88억원에서 132억원으로 50% 상승될 전망이다.
이들이 보유한 초고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시세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재벌에 세금 감면을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벌이지기도 했다.
■ 공시가격 급등에 부작용 우려돼..."점진적으로 추진돼야"
벌써부터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등 각종 부담금 산정 60여가지 항목에 활용돼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이미 작년 전국 공시가격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뛴 데다가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기로 해 보유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보유세 외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장학금 등에도 적용돼 자칫 공시가격 급등으로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
이미 제주도의 경우에는 작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8.03%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라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고령자들이 대거 수급 대상에서 탈락해 민원이 빗발치기도 했다.
특히, 1주택자의 보유세는 전년도의 150%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2주택 이상자는 세 부담 상한선이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주택자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본다.
이에 정부는 세 부담으로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뱉어내면서 자연스럽게 거래량 회복과 더불어 집값 안정세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단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가 장기적으로는 추진해야 하는 방향은 맞지만, 점진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당부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을 현행 수준보다 올리는 것은 정부가 밀고 나가야할 방향임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공시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주택소유자들의 세 부담도 가중돼 임대료 급등으로 실거주자의 타격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