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폭탄'에 정부-부자동네 갈등 수면 위로
'공시가격 폭탄'에 정부-부자동네 갈등 수면 위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1.16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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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 등 서울 일부 지자체, 이례적 '공시가격 조정 요구'
국토부,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공시가격 급등에 '조세저항' 예고돼
올해 서울의 표준주택 공시가는 작년 대비 20.70%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서울의 표준주택 공시가는 작년 대비 20.70%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를 둘러싼 논란이 정부와 일부 지자체 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청취와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오는 25일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그동안 공시가격을 매길 때 저평가된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실거래 반영률을 끌어올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고가 주택이 집중된 서울의 상승률은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부 지역들이 벌써부터 반발에 나서면서 정부와의 이견차가 표면화되는 모습이다.

■ “이대론 안 된다”...서울 부촌들 ‘이의제기’ 나서

한꺼번에 오른 공시가격에 서울 내 부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최근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동작구, 마포구, 성동구 등 서울 내 6개 구청은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 찾아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일선 구청이 직접 국토부 청사를 방문해 표준주택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들은 정부가 공시가격을 인상을 추진하는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실상 올라도 너무 오른 공시가에 결국 이의제기에 나선 것이다. 벌써부터 이들 지역 주민들은 '세금폭탄'을 짊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공개된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를 분석해보면, 올해 서울의 표준주택 공시가는 작년 대비 20.70%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치인 5~7%의 3배 이상 수준이다.

서울 중에서도 강남구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42.8%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용산구(39.4%), 마포구(37.3%), 서초구(30.6%), 성동구(24.5%)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도 최고급 저택이 밀집된 용산구 한남동, 강남구 삼성동, 서초구 방배동 등은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50~60%, 최대 200%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급등한 공시가에 ‘정벌적 과세’, '고의적 세금폭탄' 논란도 일고 있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공시가 산정 과정에서 감정평가사에 인상 가이드라인을 직접 마련한 것도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정부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 크고 작은 논란에도...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일관적으로 추진”

크고 작은 논란에도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의지는 확고한 모습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시가격의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 일부 지자체들이 공시가격 관련 이의제기를 한 것에 대해 국토부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 검수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의견이 접수된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이어 “집값이 급등했거나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하게 컸던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해 국토부가 개입한 논란에 대해선 “공시가격의 최종 결정권자는 국토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공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의견청취와 검토 작업을 거쳐 이달 25일 공시되고, 이후 또 한 달간의 이의신청을 거져 3월20일 국토부가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들이 개별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직접 산정하게 된다.

그러나 고가 표준주택가격에만 높은 상승률을 적용한 것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어 이 기간 동안 조세저항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구청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지가를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은 조세저항이 클 수 밖에 없다”며 “현재도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인데, 개별 공시가마저 공지되면 더욱 민원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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