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도 노조도 한국GM의 행보 저지할 뾰족한 수 없어"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한국GM 노사 양측에 ‘3자 대화’를 제안하면서 경영정상화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8일 이동걸 회장은 여의도 산은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한국GM 측과 노동조합 측이 참여하는 3자간 대화를 마련하기 위해 양측에 참석을 공식 제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회장은 "한 테이블에 앉아 서로 의도하는 바, 걱정하는 바가 뭔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타협할 게 있으면 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분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사측과 법인분리를 철수의 포석으로 해석하며 반발에 나선 노측의 갈등을 풀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한국GM, 일단 철수설 진화...법인분리의 속내는 ‘입 꾹’
이번 3자 대화가 추진된 가장 큰 이유는 한국GM의 법인분리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들어보기 위함이다.
그간 한국GM은 법인분리에 대한 철수철을 거듭 일축하며, 신설법인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해왔다.
지난달 29일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산업은행과 맺은 기본 계약엔 10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더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면서 "연구개발법인 설립으로 경영집중도와 운영효율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바라 GM 회장 역시 서면으로 “전담 엔지니어링 서비스 회사의 설립은 한국에 대한 GM의 장기적 결속을 더욱 강화시켜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GM이 법인분리에 대한 원론적인 이유는 명시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명시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인 것은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한국GM 노측도 불통인 사측에 불만을 표출해왔다. 노조 측은 "그동안 사측에 법인분리 등과 관련해 특별단체교섭을 8차례 요청했지만 사측은 요지부동일"이라면서 강경 대응에 나선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 역시 한국GM 사측이 R&D 법인분리 이후 구체적 사업계획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법인분리가 한국GM에 이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된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주고 우리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사측은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쓸데없는 불협화음만 조장 있을 뿐”이라며 비판했다.
■ 손 쓸 방도 없는 산은, 이제는 ‘대화모드’로 가나
더 이상 법인분리를 막기 위해 손 쓸 방도가 없는 것도 산은이 압박모드에서 대화모드로 선회한 이유 중 하나다.
최근 한국GM 사태를 둘러싼 산은의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총 8100억원이라는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2대 주주인 산은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호된 질책이 뒤따라왔다.
이에 산은은 한국GM을 상대로 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강수를 뒀으나, 결국 기각됐다. 다시 ‘주총의 개최금지’에서 주총의 절차적 무효를 다투는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변경 보완해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한국GM 압박을 이어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비토권 행사가 어려운 상태에서 비슷한 이유로 주주총회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견해가 나온다. 사실상 한국GM의 법인분리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노조 역시 한국GM에 영향력을 행사할만한 카드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노조는 강경대응을 하기 법인분리에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이 마저도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지도 결정으로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노조가 경영정상화는 뒷전이고 생떼 쓰기에만 방점을 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제는 강경대응이 능사가 아니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단순히 3자 대화로 낙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국GM 법인분리에 대해 노사는 물론이고 GM본사와 정치권까지 개입하면서 이해관계자는 복잡하게 얽혀있어 대화에 난관이 예상된다”며 “한국GM이 국정감사 때와 같이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한다면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