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된 7만호에서 10만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청와대 및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오는 2022년까지 공급할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당초 7만호에서 총 10만호로 늘리는 방안을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극심한 저출산 문제와 청약가점제 확대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줄어든 것을 고려한 대안이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1월 공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향후 5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7만호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3만호는 기존 택지에서 공급하고, 나머지 4만호는 40곳의 신규 택지를 개발해 확보할 계획이었다.
현재 정부는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히고자 3만호의 신혼부부희망타운을 추가 공급하기로 하고. 신규 공공택지 2∼3곳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공공분양 주택 중 처음으로 순자산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금수저 청약' 논란을 막기 위해 위함이다. 현재 정부가 구상 중인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50∼70% 선으로, 자산이 많은 신혼부부가 당첨될 경우에는 과도한 특혜가 주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다.
신혼희망타운에 순자산 기준이 도입되면, 청약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자격이 일정 수준 이하의 자산을 소유한 부부로 제한된다. 정부는 현재 분양자의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등 순자산을 2억원대 중반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후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지만,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 초기 단계 부부나 예비부부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