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희망타운 공급방안을 발표했으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서 신혼희망타운을 당초 목표인 7만호에서 3만호 추가한 10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인데다가 위례신도시, 수서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도 공급될 예정이여서 청약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자격조건 및 제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 당초 ‘로또 청약’ 막는다더니...허점 투성이인 자격 기준
신혼희망타운이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은 당초 검토하던 시세차익 환수 의무화 방안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부터다.
앞서,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의 계약자에게 ‘수익공유형 모기지’ 또는 ‘환매조건부’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대출해준 뒤 집값이 올랐을 때는 일정 비율만큼 수익을 환수해가는 대출 상품으로,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회수할 수 있다.
환매조건부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10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환매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신혼희망타운의 ‘로또’ 논란을 쉽사리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했으나, 일단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선회하게 됐다.
대신 순자산 2억5000만원이하를 입주 자격으로 새로 추가했다. 그러나 단순히 순자산으로는 ‘금수저 청약’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순자산에 대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재산을 잠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리거나, 일시적으로 부채를 늘려 순자산을 낮추는 등 편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혼부부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6년, 거주의무 기간은 최대 3년이라는 것도 단기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분양하는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 전용면적 46㎡의 예상 분양가격은 3억9700만원, 55㎡는 4억6000만원 수준이다.
인근에 위치한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송파 파인타운 10단지' 59.95㎡는 올 들어 7억3000만~4000만원에 거래됐으며, '위례24단지 송파 꿈에 그린'의 경우에는 51.77㎡가 6억5000만~8억원 사이에 거래됐다.
이처럼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위례신도시의 경우에는 최소 2억원이상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 외 수서역세권, 과천 지식정보타운, 성남 서현 등 입지가 우수한 지역도 상당한 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약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하지 말고 장기임대 방식이었다면 로또 분양 논란을 잠식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공급을 늘리는 방향은 좋았으나, 자격기준과 운영 측면에서는 아쉽다”고 말했다.
■ 로또 몰아주기?...뿔난 신혼들 청와대 청원 ‘봇물’
신혼희망타운의 자격 기준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보완책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분양 방식으로 공급돼 특정 계층만 만족시켜 투기판이 벌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부동산 대책은 불법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막기 위함인데 이번 신혼희망타운은 오히려 로또처럼 특정 당첨자에게 시세 차익을 몰아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 방식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제시한 순자산(2억5000만원 이하), 소득 조건(월 650만원) 등의 어설픈 자격 조건이 ‘금수저 청약’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창원인은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소득 기준과 자산기준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에 대한 재산과 소득이 없는 금수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서 현실을 모르는 탁상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청원인은 “금수저를 방지하기 위해 순자산 조건을 만들었다면, 부모 등의 재산까지 봐야하는 것 아니냐”며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