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수수료' 카드사가 부담하라?...업계안팎에선 ‘부당·과도한 규제’ 난색
'소액결제 수수료' 카드사가 부담하라?...업계안팎에선 ‘부당·과도한 규제’ 난색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7.01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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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이하 소액결제 카드 수수료 면제...정부,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 발의
카드업계 “이미 마이너스인데..수익성 악화 불가피”
시장전문가 “취지는 공감...하지만 세세한 통제는 역효과 낼 우려 높아”
1만원 이하 소액결제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1만원 이하 소액결제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1만원 이하 소액결제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또다시 발의됐다. 이에 대해 업계는 가맹점에는 세금혜택과 수수료면제라는 이중혜택을 주고 이미 소액결제가 발생할 때마다 마이너스인 카드사의 부담은 커져 부당하다고 토로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등 11명은 최근 1만원 이하 소액결제 시 카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1만원 이하 소액결제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함이란 것이다.

업계 내에선 소액결제는 이미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구조인데 카드사가 감당해야 할 비용은 더 늘어 날 수밖에 없어 수익성은 더 나빠질 것이란 우려를 내고 있다.

여신업계 한 관계자는 “영세 가맹점들을 돕고자하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카드사들은 이미 소액결제 부문에선 무조건 마이너스다. 이런 상태에서 수수료를 제로로 만들고 그 비용부담은 카드사가 져야 한다는 건데 민간회사에 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실제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는 0.8%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반면 카드사가 프로세싱 등 순수 원가로만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 기준으로만 잡아도 1.5~1.6%이다. 이 비용은 결제 건당 발생하는 원가로 1만원의 결제와 100만원의 결제 시 동일하게 들어간다.

지난 13여 년간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수차례 반복되면서 카드사들은 지급결제 시장에 크게 타격을 받았다. 전체 가맹점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사업자 카드 수수료는 지난 2017년 4.5%에 달했으나 지난해 초부터는 0.8%까지 내려갔다. 이에 카드사들의 지급결제 수익은 지난해에만 1000억원 감소해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하나금융연구소의 ‘2020년 금융산업 전망’ 자료를 보면 카드사는 올해도 결제부문 적자가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해당 법안의 기준이 되는 가맹점들은 ‘매출세액공제’를 통해 이미 수수료를 면제받고 있어 역차별 지적도 나온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매출세액공제를 통해 3.9%인 390만원을 공제받고 있는데 이는 카드사에 납부하는 수수료 0.8%의 1년치 지불액인 240만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다. 즉,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만원 이하 결제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면제받고, 이 매출에 따른 세액공제는 그대로 적용받아 결국 이중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세세한 가격까지 정부가 직접 통제하기 시작하면 영세가맹업자들의 거래를 충분히 포함하지 않는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오히려 의도한 것과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입장에서도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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