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부실’ 비난 확산...또 터진 환매중단, 금융당국은 또 ‘뒷북’
‘감독 부실’ 비난 확산...또 터진 환매중단, 금융당국은 또 ‘뒷북’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6.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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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기가 존재하는 곳에 내 돈 맡긴 적 없다’...금융당국 책임론 확대
라임사태 닮은 꼴 ‘옵티머스’, NH투자·한투증권서 5500억원 팔려
전문가 “금융당국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주최로 열린 옵티머스 사모펀드 상환 불능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주최로 열린 옵티머스 사모펀드 상환 불능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고까지 터지자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연달아 발생한 사모펀드 문제들이 모두 ‘사기’와 연루됐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금융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이 돼 버렸다는 비판이다.

라임사태 닮은 꼴 ‘옵티머스’, NH투자·한투증권서 5500억원 팔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지난 3여년간 총 5500억원 규모의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펀드를 NH투자증권(4528억원)과 한국투자증권(407억원)을 통해 팔았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환매중단을 선언한 펀드는 900억원에 달하며 앞으로 이 규모는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옵티머스 환매 중단의 문제는 운용에 있어 부실자산 투자, 문서 위조 등의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는 애초에 투자자들을 상대로 홍보했던 내용과는 전혀 달랐다는 점이다.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펀드는 정부 산하 기관 및 기업 발주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 등의 매출채권을 만기 전 할인 가격으로 구입하고, 만기 도래 시 원금에 수익을 얹어 돌려받는 구조다. 옵티머스운용자산에 투자자들이 몰린 것은 안전한 공공 채권에 투자한다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옵티머스가 설명한 것과는 달리 이 펀드 중 약 2700억원은 대부업체나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투자됐다. 일명 ‘자산 바꿔치기’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한 것이다. 이는 피해 규모가 1조원 대를 넘는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라임 사태)와 닮은 꼴이란 지적이 나온다.

라임 사태는 지난해 7월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라임자산운용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 좀비기업들의 메자닌 등 부실 자산을 대량 매입한데 이어 한 펀드에 손실이 날 경우 다른 펀드 자금으로 메우는 일명 ‘돌려막기’도 일삼았다. 또 일부는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한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한 펀드 규모는 1조6700억원이며, 이 가운데 1조원대 규모는 수익률이 반토막이 났다.

옵티머스·라임자산운용 외에도 ▲디스커버리부동산펀드 2000억원 ▲JB호주부동산펀드 32000억원 ▲독일 헤리티지부동산DLS(5300억원) ▲이탈리아헬스케어채권(1800억원) 등 부실자산 편입으로 환매 연기된 주요 사모펀드와 이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DLS) 규모는 4조6000억원을 육박한다. 앞으로 피해규모가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은 더 문제다.

금감원, 올 초 이상 감지, 뒷북 대응에 투자자만 피해...전문가 “금융당국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지난해부터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자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비정상적인 운용 행태를 감독하지 못하는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자산운용감독국 인력을 동원해 전문사모운용사 52곳의 사모펀드 1786개에 대해 서면 조사형태로 실태점검을 했다. 이때 옵티머스운용자산도 포함됐는데 당시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에서 만기 미스매치(불일치), 사모사채 과다 편입 등의 문제를 일부 발견하고 ‘요주의’로 분류 한 후 현장 검사를 위한 사전통보를 한 상태였다. 하지만 금감원은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가 터진 뒤에야 현장 검사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뒷북 대응’에 비난의 화살이 쏠리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증권사 투자은행(IB) 한 전문가는 “최근 연일 터진 사모펀드 환매중단 피해자들의 주장은 ‘사기가 존재하는 곳에 내 돈을 맡긴 적 없다’이다”라며 “억대의 돈을 투자하면서 어느 누가 ‘사기일지도 모르지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자본시장을 ‘감독’하는 데 있다. 시장논리에 따른 손실까지 보호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엉뚱한 이유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주는 역할은 해야 하는 것이다”라며 “이조차도 못한다면 금융당국 왜 존재해야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은 전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사모펀드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고 옵티머스운용 또한 점검 대상에 포함돼 있었지만, 당시 점검은 계약서의 문제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형식적인 조사에 불과했다"면서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부실한 감독 시스템을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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