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낮아지나...내달 아파트 분양원가 항목 62개로 확대
분양가 낮아지나...내달 아파트 분양원가 항목 62개로 확대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2.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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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순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12개에서 62개로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다음달 중순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12개에서 62개로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내달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대폭 늘어나면서 적정 분양가에 대한 검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원안 통과됐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하면서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로 규개위 심사가 추가되며 시행이 지연됐다.

건설업계는 앞서 2007∼2012년에도 분양가 공시항목이 61개로 늘어난 바 있으나 당시 분양가 인하 효과는 없으면서 추정 원가 공개로 입주자와의 소송 등 갈등만 커졌다며 규칙 개정에 반대했다.

이번 규개위 심의에 앞서 원가 공개 확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추정원가 공개의 한계점도 보다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친 뒤 3월 중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분양 계약자들의 알권리가 확보됨에 공시에 앞으로 과천·하남·성남 등 공공택지와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로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면서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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