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분양원가 공개 확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경기도가 건설업계 불문율로 여겨졌던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원가공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적극 나서서 공사비 부풀리기와 집값 거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가공개를 촉구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원가공개에 난색을 표했던 국토부도 협의에 들어갔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할 지는 미지수다.
■ 국토부, 일단 ‘분양원가 공개’ 추진 시사
경기도가 ‘분양원가 공개’의 신호탄을 쏘아올랐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분양원가 공개 방침에 따라 지난 5일 경기도시공사는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했으며, 7일부터는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분양한 아파트의 공사원가 정보도 터놓았다.
이러한 경기도의 행보를 의식한 듯 국토교통부도 분양원가 공개 추진을 시사했다.
지난 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을 고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주택 분양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때 택지비와 공사비, 간접비, 기타비용 등 4개 부문 12개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 정보는 참여정부 때인 2007년 9월 7개에서 61개로 확대됐다가 이명박 정권인 2012년 3월 지금과 같은 12개로 축소된 바 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다시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셈이 된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이러한 행보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이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의지를 밝혔으나, 이후 이렇다할만한 행보가 없었다. 이에 시행령만으로도 분양원가를 공개 할 수 있었음에도 의지가 없어 미적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여야 모두 원가공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다, 집값 문제가 크게 대두돼 중앙정부도 분양원가 공개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 공개의무 없다던 LH, '아직 협의중'
분양원가 공개가 급물살을 타면서 LH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가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하게 되면, 산하기관인 LH부터 곧바로 도입된다.
LH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국민주거생활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공분양 아파트 등을 꾸준히 공급해왔다.
그러나 상세한 원가내역 공개에는 극도로 꺼려왔다. LH 측은 영업상의 기밀, 기업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입주민들이 LH를 상대로 원가공개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줄소송이 이어지기도 했다. 끝내 LH의 패소로 끝났으나, 요구받은 원가내역마저 늦게 공개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건네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시민단체에서는 경기도시공사가 원가공개의 물꼬를 트자, 타 공공기관의 원가공개 압박에 나서고 있다.
경실련은 “경기도는 스스로 분양원가 관련 공사비 내역 공개를 시작했고 국토교통부는 ‘상세한 분양원가가 공개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한 만큼 LH와 SH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정보 비공개 결정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와 SH는 이르면 내주 분양원가 공개범위 확대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공개하던 12개 항목에서 61개 항목으로 늘리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LH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LH관계자는 "협의에 들어갔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