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2018년 남북 평양 정상회담'으로 남북 경협사업이 본격화됐다. 연내 주요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착공식이 열릴 전망이다.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이 올해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대북제재를 의식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으나, 이날 공동선언으로 철도·도로 연결 공사가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단 철도공사는 남한 지역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북미 간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대북제재도 여전하지만, 정부는 남측 구간의 공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열린 국회 업무보고에서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의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11.8㎞) 구간이다. 총사업비는 동해선 철도 남측 구간은 2조3490억원, 경의선 도로 남측 구간은 5179억원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이들 구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와 더불어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서해 쪽에는 남한의 기업들이 입주하는 산업단지 형태의 경제특구가, 동해 방면에는 금강산 관광지와 연계된 관광 중심 특구가 구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경제특구 조성은 현 대북제재 상황에서 바로 추진하기에 논란의 여지가 많아 추후 북한의 핵문제 해결로 대북제재가 철폐되고 난 뒤에야 본격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