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1대 주주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제시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사실상 반대한 셈이다.
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한도를 올리는 게 핵심”이라며 “단순히 몇 %나 숫자보단 이들이 경영권을 가지고 확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에 국회에 계류돼 있던 은산분리 완화 관련 5개 입법안은 ICT 기업의 지분 보유 한도를 34~50%까지 허용토록 했다.
앞서 박 의원이 제출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금융자본일 경우에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가 25%까지 허용된다. 이 지분율도 최대주주가 금융자본일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로 인한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는 검사와 감독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소위 대출장사를 통해 2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비난하기에는 무리한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른 분야가 어려울때 은행 이익은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어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도 "그렇지만 대출 규모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 이익 규모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수익 대부분이 '성과급 잔치' 등 내부적으로만 향유된다는 지적은 은행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은행이 사회공헌 활동을 열심히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대출금리와 수신금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책정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